앞 글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서비스의 대규모 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이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10조원 이상 경감시키기 위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제정 의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로 인한 간병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간병 도우미 비용은 2020년 대비 지난 해 9.3%로 상승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간병인력 관리체계 부재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하고 개선책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법제화한 이후, 최초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강화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이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담당하는 환자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환자 집중 관리 강화
중증환자, 치매, 섬망 등을 위한 전담 병실 도입, 간호인력과 환자 수의 비율 재조정, 상급종합병원 및 대규모 종합병원을 우선으로 확대 추진.
간병서비스의 구조적 개선
병원 단위로 서비스 제공 방식 변경, 중증환자 집중 관리와 간병기능 강화를 위한 보상 수준 조정 및 간호인력 배치 비율 조정.
환자 별 관리체계 개선
환자 치료일 기준으로 보호자 상주 허용, 간호·간병 업무를 병원 인력이 담당하도록 함.
재활의료기관의 입원료 체감제 도입
각 질환에 따라 적정 재활 기간 보장을 위한 입원료 차감 방식 도입.
간호인력의 조건 및 배치 개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치 비율을 최대 3.3배 확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간호사 배치 확대 및 교육전담간호사 의무화 등을 계획 중.
이 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각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장치 및 인센티브도 마련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2027년까지 10조 6877억 원의 간병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시범사업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실행 가능성과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 기준 등을 평가합니다.
제도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 수요와 재원 추계를 실시하고, 재원 조달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하며, 2027년 1월부터 전국 본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선정하며,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 중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병 서비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며, 간병인은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마치고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병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능 재정립
요양병원의 원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환자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요양 전달체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가 의료&간호 돌봄 서비스 지원
재택의료센터 설치
2027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 이상의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고, 대상자를 장기요양등급자부터 퇴원 노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제공 확대
퇴원 후 의료·간호·돌봄 서비스를 통한 간병인력 공급을 위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설치하고,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보 통합 관리
의료기관과 시군구 간 정보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퇴원 후 요양·돌봄서비스 제공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고, 관리체계 도입으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기술 활용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해 간병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 및 간병·돌봄 로봇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이번에 제정된 정책은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집에서도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