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이 보증은 전세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조건
신청시기
신규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 하기 전까지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부터 갱신 전세계약 기간 말료일 이전 1개월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획득해야 합니다.
주택의 조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합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갱신보증 신청건은 담보인정비율 90% 적용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침해사항이 없는지,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의 경우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확인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여야 합니다.
주택 유형과 추가 확인사항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택에 따라 세부적인 조건이 달라지며, 선순위채권과의 관련도 고려됩니다.
보증료 및 할인 혜택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을 받기 위해선 보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계약기간에 따라 계산되며, 주택의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책정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택 유형별로 연 이용료가 적용되는데, 이때 부채비율은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을 주택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보증료율 예시
아파트, 주거용 단독주택 등의 경우 주택가액 80% 이하일 때 연 0.115%부터 연 0.154%까지 적용됩니다. 주택가액이 8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주택 유형별로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할인 혜택
사회적 배려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독거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신혼부부, 한부모가구 등 특정 가구 형태에 따라 보증료에서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등 특정 상황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적용 조건
각 가구 형태 및 상황에 따라 연소득과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가구의 경우 보증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과 배려계층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가입 방법과 공제 혜택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
오프라인 가입
상기 지정된 위탁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가입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의 개인 신원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임차보증금, 계약체결일, 계약기간, 주택 소재지, 전세보증금, 임차료 등의 계약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공제 혜택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내일 경우, 해당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추가 혜택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3%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모범납세자인 경우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납을 통해 보증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3%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제 혜택은 세부 조건과 신청 절차가 존재하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가입 조건과 가입방법, 조건 등이 궁금하시다면 HUB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트를 방문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