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의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의 도입, 학교폭력 대책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그리고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등의 최신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늘봄학교의 도입
2024년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방과후 학습과 돌봄을 통합하여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기존 학교 운영 시스템과는 분리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대책 강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에게는 더욱 두텁게 보호를 제공합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피해학생에게는 전담지원관을 통한 법률, 상담, 치유 및 보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소득기준과 지원연령이 조정되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인상됩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됩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월 양육비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의 경우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맞벌이 가구와 같이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정부 지원 비율과 대상 가구가 확대되어, 2023년 8.5만 가구에서 2024년에는 11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로 증가합니다. 또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으며,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의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와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늘봄학교의 도입,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책, 한부모 가족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는 우리 사회의 교육 및 가족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FAQ
Q. 늘봄학교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A.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종합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 학습과 돌봄을 통합해 효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Q. 학교폭력 대책 강화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A.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피해학생에 대한 강화된 보호가 핵심입니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접촉 금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조치가 가능해지며, 피해학생은 전담지원관을 통한 법률, 상담, 치유 및 보호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Q.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 가구의 확대입니다.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에 대한 지원 비율이 증가하며, 다자녀가구 및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양육 공백 최소화와 양육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