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아 온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구속 기소 된 가운데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혀 사실상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다시 한번 김호중 사건과 ‘김호중법’의 발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김호중 사건과 ‘김호중법’ 발의 및 처벌사항
김호중 사건 개요
2024년 5월 9일 밤, 가수 김호중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직후 김호중은 현장을 떠났으며, 매니저에게 허위 자백을 지시하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김호중은 사고 당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음주량에 대한 진술은 상반되었습니다.
사건의 전개 및 구속
경찰은 김호중이 사고 후 일부러 맥주를 마셔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려 했다는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호중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증거 인멸 우려로 인해 법원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도주로 인해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법’ 발의 배경
김호중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 후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려는 행위의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존 법체계에서 명확히 처벌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으로, ‘김호중법’ 발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김호중법’의 주요 내용
‘김호중법’은 음주운전 사고 후 고의로 추가 음주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음주 행위의 정의
음주운전 사고 후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정의합니다.
별도 처벌 규정 신설
고의적인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음주운전 처벌 외에도 추가적인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형량 강화
음주운전 사고 후 증거 인멸 시도 및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여 법망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합니다.
증거 인멸 방지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 인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사고 직후의 행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처벌 규정
김호중법에 따른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적인 추가 음주 행위
음주운전 사고 후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기존 음주운전 처벌 외에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시도
사고 현장에서의 증거 인멸 행위는 추가로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태도
경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
김호중법은 음주운전 사고 후 고의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추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사고 후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증거 인멸 시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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