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연결 안된 전기차 충전구역, 과태료 대상?
이 글에서는 제목과 같이 전기 연결 안된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일반차량이 주차 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답을 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제도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무엇 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정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일반 … Read more